남북은 올해 9월19일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11월 30일 마무리 했던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 GP 시범 철수와 파괴조치에 대한 상호 검증을 12월12일 현장 방문 형식으로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다.이번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남북 군사 당국은 GP 1곳 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고 , 검증요원을 5명 촬영요원을 2명으로 구성한다.국방부는 총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하게 된다고 발표 하였다.
이에 서 차관은 "남북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임시 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 철수한 GP와 GP의 거리가 모두 1km 이내여서 도보로 이동한다"며 이번주 부터는 오솔길 규모의 새로운 임시 통로 개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동시에 " 최전방 감시초소의 철수 및 파괴라는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다나 최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 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것 이라고 말하며 남북 군사 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 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 문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해 왔고, 이과정에서 군사 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굳건히 뒷받힘해 나갈것 이라고 덧붙혔다.
이번 검증은 특히 남북 시설물이 완전히 복구될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는지, 군사시설로 사용할수 없도록 불능화 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 지며 , 특히 지하시설로 구축된 북측 GP의 지하 공간에 대한 검증도 핵심으로 꼽힌다.
북윽은 굴착기를 동원한 우리와 달리 폭파 방식으로 GP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하까지 매몰되어 검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하시설의 형태 등을 탐지할수 있는 장비로는 지하투과레이더와 지하로 구멍을 뚫어 내리는 내시경카메라 등이 꼽힌다. GPR은 고주파 신호를 지하로 보내 지하 내부 및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장비다.
두 장비 모두 휴대할수 있으며 GPR과 같이 휴대할수 있는 장비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지하시설 검증을 위한 전문가와 관련 장비가 투입될것 이라며 공병전문가와 지하시설 검증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참여할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초소 안으로 병력과 화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파괴 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우리 측은 군사합의서 이행 평가 뿐 아니라 무력증강 중지,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급적 연내에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를 "현재 우리 측의 안을 만들어 유관 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북축과 상호 입장을 교환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공동위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 군사 공동위 개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해 내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22일 비무장지대 내 남북 GP 를 시범철수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신뢰 구축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자을 표명 하였다.
다만"MDL 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적대 상황 재발을 방지해왔다"며 "엄청난 큰 위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부은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으로 저를 보면 구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연합사령관으로서는 MDL 및 후방 중심지를 방어하는 책임이 있는데 어떤 군사적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였다.
종전선언으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지더라도 한미 동맹이 분열될 것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며 "한미는 미래에도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미가 미군 추정 유해 55구를 송환한 것 관련 질문에는 "북한과의 신뢰회복 과정에서 효과적인 하나의 단계였다"며 (북한에 있는)모든(미군)유해를 궁극적으로 송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여전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일말의 동정심을 갖고 봐야 한다"며 "우리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금 우리는 비핵화의 극 초반부에 와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긴 여정이 남아있고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된다""이 모든것은 북한이 자초한 상황 이며 북한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비핵화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 평화를 위한 한걸음을 내딛은 것은 사실이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행위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떤 빌미로 발을 뺄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 긴장 완화 노력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철수 지역에서 북한국 1명이 귀순하였다. 1일 오전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귀순 하였다. 북한군의 계급은 하전사이며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국가정보원과 합참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신문조는 귀순 북한 군인을 인계받아 구체적인 시원과 귀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 밝혔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북한군 병사 1명이 중서부 전선으로 귀순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북한 군인은 총 네 차례에 걸쳐 4명이 귀순했으며, 북한 주민까지 합치면 귀순자는 15명에 이른다.
현정부가 너무 막연하게 북한만 믿고 안보를 해제 한다는 우려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현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가장 상식적이고 쉬운것이 안보해체 말고는 할수 있는게 없다는것 , 북한의 뜻대로 다 들어주고 만약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면에 대한 상황 대처 방안도 충분히 국민이 이해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할것이며 드라마틱한 상황연출 보다는 조금 시간과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그리고 현정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시작이 꼭 현정부에서 다이뤄 져야한다는 느낌이 드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