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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의 대한 긍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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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는 정권 내에서 온건파였고, 당시 부마항재이 격화되고 있었다. 이때 박정희는 먼저 이승만과 곽영주 운운하며 총기사용을 지시했고 차지철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거론하며 아부를 하여 무력사용을 부추겼다. 결국 대통령인 박정희가 직접 유혈진압을 지시한 이상, 김재규가 10.26 사건으로 박정희를 살해하지 않았더라면 부마 항쟁 때 5.18 민주화운동이나 천안문 6.4 항쟁처럼 사격명령이 동반된 진압이나 심각한 경우 차지철 말대로 킬링 필드급 학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차지철이 킬링필드같은 개소리를 지껄여도 박정희가 저지하지 않은 점은 김재규나 차지철 입장에서는 박정희가 학살을 묵인하겠다는 암시로 해석 될 수 있다. 김재규의 항소이유 보충서를 보면, 김재규는 부마항쟁에 대해서 대단히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자칫하다간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라고 판단했다.

 

 

또한 박정희의 곽영주 총기 사용과 차지철의 킬링필드 운운하는 발언에 심각한 문제의 식을 느끼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김재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선 박정희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김재규가 자신의 변호인인 안동일에게 털어놓은 내용에 의하면 이승만은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았지만 박정희의 성격은 절대로 물러설 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과 정부 사이에 수많은 희생자가 나올것이라 생각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박정희를 사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항쟁 당시 부산과 마산내의 시민들이 대거 경찰서로 끌려가거나 무자비하게 구타당했다. 또 김영삼 당시 신민당총재 외에도 김대중,이철승 등 호남인사가 신민당에 있었고 여촌야도 현상이 강하여 수도권 민심이 야당에 있었으므로 단순히 부마에만 그치지 않고 호남, 수도권까지 퍼져 전국적으로 경찰, 군인들과 시민들의 대규모 충돌이 생겨 엄청남 희생자가 났을 것이다. 또한 당시 한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박정희가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강경진압을 했을 가능성도 존재했다. 서울에도 계엄을 내리고 군을 투입할 계획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유혈사태로 번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재규 역시 박정희 사망 이후 비상계엄령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5개월 한정이라는 전재를 달았으며 부마민주항쟁 때도 유혈 진압을 비판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강경한 방식으로 막가파 운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군부의 시각을 돌리기 위해 그럴싸한 핑계를 대려고 했다가 뽀록이 났다는 견해이다. 김재규는 차지철과의 갈등 이전에도 유신의 방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자주 내비쳤고 , 장준하 등의 민주화 운동 인물들을 비밀리에 도우면서 관련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했으며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에게 박정희를 환자로 비유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의연한 자세를 보이며 사형 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노리정연하게 설명하는 자세를 보았을 때 단순히 차지철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권력 싸움은 아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결정적으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결단했던건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대응책 방향이었는데 , 박정희와 차지철은 강압적인 진압을 요구 했으나 김재규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이것이 10.26이라는 도화선으로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의 구속을 반대하는 동시에 김대중의 가택 연금을 일시적으로 해제시키고 김영삼과 만나게 승인했으며 차지철과의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승진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발생한 갈등이 아니라 국정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박정희를 추앙하는 조갑제초차도 김재규가 사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단다는 칼럼을 개시했을 정도였다. 김영삼의 측근이었던  김봉조의 회고에 의하면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 시절 자신을 방으로 불러 격려하며 김영삼은 한국을 위해 큰 일을 할 인물이고 앞으로 김영삼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신있게 잘 모시라며 결려하였다고 한다. 

1970,80년대에도 구정 방향에 대해서는 뒤에서 박정희에게 실망했다는 의사를 자주 표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7대 대선에서 마지막만 하고 다시는 안하시겠다는 약조를 김재규가 청원했다는 증언과 더불어 한때 진지하게 하야를 권고하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 결국 10.26은 박정희에게 오랫동안 직언을 통해 온건한 설득을 하려 했지만 , 박정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지철을 중용하며 실망망스러운 행보를 보이자. 더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였던 실망감과 울분이 폭발하여 강경한 수를 두었다는 주장이다. 

군사정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박정희라는 머리가 따이면서 군사정권의 내실이 붕괴되었다. 박정희는 대통령 직선제에서 3선이나 한 인물이었다. 이후 10월 유신을 하면서 완전히 타락한 바람에 잊혀지곤 하지만 3선을 한 자체로 어떻게든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제거당하고 전두환이 직선제는 경험도 못한 체육관 대통령이 되면서, 군사정권의 정치적 정당서은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군사정권의 공고함이 확실히 헐렁해졌으며, 독단적으로 전방병력과 특전사를 움직이고, 정치적 정당성도 없던 결과 전두환 정권은 미국에게 극도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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